<초점> 메르코수르, 중남미 정치ㆍ사회적 통합 가속화  
 
[연합뉴스   2006-12-16 10:13:22]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회원국 대표들로 이루어진 메르코수르 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중남미 지역을 정치.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의회는 지난 14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1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베네수엘라는 아직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의결권을 가진 18명의 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메르코수르 의회 본부는 내년 3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10년부터는 유럽연합(EU) 의회를 본떠 베네수엘라까지 합친 5개 회원국에서 각각 18명씩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메르코수르는 이번 의회 출범으로 지난 1991년 탄생 이래 중남미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경제블록으로서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 중남미 통합을 위한 정치.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적 소외 및 빈부격차 해소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메르코수르의 변신 움직임은 지난 7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회동에서도 감지됐다.

두 정상은 당시 5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 주로 통상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던 메르코수르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맞고 있다"면서 메르코수르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메르코수르'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8~9일 열린 남미 국가공동체 12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을 주최한 에보 보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유럽연합(EU)식의 역내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물론 이는 중남미 양대 경제블록인 메르코수르와 안데스 공동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메르코수르가 중남미 통합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15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발전기금을 창설하자는 것과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무역대금 결제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가 아닌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향후 이를 메르코수르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보다 확실한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초기자금 7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메르코수르 발전기금은 회원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브라질이 70%, 아르헨티나 27%, 우루과이 2%, 파라과이 1% 등으로 분담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언론은 남미 국가공동체 정상회담과 내년 1월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메르코수르와 안데스 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메르코수르 가입 의사를 나타낸 에콰도르를 비롯해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도 지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대 기구 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19일 순번의장국인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은 메르코수르 기능 강화 및 메르코수르가 중심이 되는 중남미 통합 논의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회담에는 5개 정회원국 외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5개 협력회원국과 가이아나, 파나마, 수리남 등 3개 초청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앞날에 난관도 예상된다.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의회 출범 기념사에서 "메르코수르와 안데스 공동체는 이미 죽었다"고 말한 차베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듯 "메르코수르는 죽지 않았으며, 의회 출범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해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통합 노력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이 점은 앞으로 룰라 대통령을 주축으로 하는 '메르코수르 역할론'과 차베스 및 모랄레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론'으로 나뉘어 적지않은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지는 부분이다.

메르코수르는 이밖에도 대형 목재 펄프공장 건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는 등 과제도 안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2010년까지로 예정된 메르코수르 의회 구성, 안데스 공동체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 등이 메르코수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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