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채낚기 어민들 오징어 어가 하락 생산기반 약화 대책 마련 촉구  

한•페루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은 어가소득 보전대책 등 어민 피해 최소화 조치 선행을 요구했다.

오징어채낚기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도환동해출장소에서 오징어생산자 가공업계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FTA 협상 대비 현지간담회'에서 “FTA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낚기 어민들은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수산물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어종이어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어가 하락과 수산업 생산기반 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찬 (사)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부회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본산업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FTA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업과 같이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어가소득을 보전해 줄 것과 어업 비수기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로 정하고 휴어기직불제를 적용해 어민과 바다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비축 제도를 개선해 가격을 적정가로 고시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원남획성 어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FTA로 손실을 입는 어민을 위한 FTA 장기저리자금지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징어가공업계는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종현 오징어가공협동조합이사장은 “현재 페루산 반제품 수입이 원료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 20%가 부담이 되고 있고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 무관세로 들어와 고사위기인 업체가 많아 FTA에 찬성한다”며 “다만 기존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민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낚기연합회와 오징어가공업체를 한자리에 참석시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섬세하게 수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여론을 가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원일보 (강릉=최영재 기자) yj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