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세계은행 중재기구 공식 탈퇴 (11.7)
관리자 | 2007-11-09 | 조회수 : 1309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볼리비아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구스만 미국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이날 "볼리비아 정부는 투자가와 정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ICSID를 공식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스만 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볼리비아가 이미 지난 주부터 ICSID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초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통신회사인 텔레콤 이탈리아, 스위스 제철기업 글렌코어 등과의 운영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CSID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
볼리비아 정부의 ICSID 탈퇴 결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국유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에 이어 광산, 통신, 전기 등 사실상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국 기업과의 분쟁 과정에서 ICSID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는 지난 1995년 ICSID에 가입했으며, 모랄레스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공식 탈퇴한 셈이다.
볼리비아 정부의 ICSID 탈퇴에 대해 일부 외국 기업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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