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 쿠바 플랜’ 본격 추진  
 
[문화일보   2006-08-02 14:38:33] 
 
(::‘카스트로 권력 임시 이양’ 파장::)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을 지난 47년간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미국은 그의 일시적 유고(有故) 소식 이후 공식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쿠바 체제변화의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한달 전 자유쿠바 지원방안을 강화했을 만큼 쿠바체제전환에 적극적이다. 오는 13일로 80세를 맞는 고령인 카스트로사후를 대비한 미국의 체계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더욱 가시화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쿠바 정부는 1일 카스트로 대통령이 하루전 장출혈로 긴급수술을 받게됐으며, 국가권력을 후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임시 이양한다고 국영TV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쿠바, 민주적 전환 지원” =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일관되게 쿠바 국민들이 궁극적으로자유와 민주주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을피력해 왔다”면서 “미국은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을 일시 이양한 것에 대해서는 “라울이 쿠바국민에게해온 행동은 그의 형과 흡사했다”면서 “라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쿠바인들이 지난 47년간의 장기 통치에 염증을 내고 있고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쿠바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애미를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은 카스트로의 권력이양소식이 전해지기 하루전인 지난달 31일 현지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만약 카스트로가 건강상 문제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 쿠바인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체제보다 훨씬 좋은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플랜을갖고 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사후 플랜 = 부시 대통령이 말한 플랜의 핵심은 ‘자유쿠바 지원을 위한 미국위원회(USAFC)’가 마련한 ‘쿠바 국민과의 협정’이다. 주요내용은 쿠바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이미 2007∼2008년 7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한데 이어 8000만달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카스트로 사후 수주내 쿠바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전략적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위원회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지난 2003년 발족됐다. 부시 대통령은 창립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칼레브 맥커리 전공화당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간부를 쿠바 전환정책 조정관으로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리는 “카스트로의 이번 병세 때문에 미국이 이 플랜을 작동시키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의 역도미노? = 미 행정부가 카스트로 이후 체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카스트로가 미국의 ‘앞마당’인 멕시코만과 중남미 대륙에서 반미 공산혁명의 산파역을 해왔기 때문이다.

카스트로는 지난 62년 미국의 코밑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겨눌정도로 미국에 위협적이었다. 미 행정부에 카스트로 시대의 종말은 ‘앓던 이’를 빼는 차원을 넘어 중남미의 반미 바람을 바꿀기회다. 예컨대 카스트로가 물러날 경우 세계 4위의 석유자원을앞세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남미의 반미세력도중요한 핵심고리를 잃게 된다는 판단이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