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일 민간은행들이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특혜 금리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은행들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이날 관영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은행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대출액 가운데 3분의 1을 농민, 소기업 등에 특혜 금리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들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어 농업 관련 대출 금리는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고 최장 상환 기한도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을 마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베스 대통령은 작년 연말 민간은행들에 대해 순익의 일부를 빈곤층을 위한 사회사업에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민간은행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아직 이같은 위협을 실현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지난 2006년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민간은행들에게 예금에 대한 준비금 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2007년 베네수엘라 국내 인플레가 남미에서 가장 높은 22.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인플레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식품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본식품 부족 사태와 관련, 이웃국가들로부터 식품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경경비대가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면 전군을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 배치하여 밀수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차베스 반대세력들은 식품부족은 정부가 지난 2003년 소비자 물가 앙등을 막기 위해 시행해 온 소비자 물가 통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설탕, 요리 오일, 빵, 우유, 계란 등 기본식품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은 소매업자들은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기본식품 부족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익에 눈이 먼 소매업자들이 기본식품들을 몇 개월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다팔기 때문에 식품부족-가격 앙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