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바첼레트, 개혁작업 시동…"교육환경 개선"



2014/03/26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 개정도 시도할 듯

미첼 바첼레트(62·여) 칠레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교육 환경 개선을 앞세워 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정권에서 추진한 교육법 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알바로 엘리살데 정부 대변인은 피녜라 정권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을 무효로 했다고 전하면서 "피녜라 전 대통령의 교육법 개정안은 바첼레트 대통령의 교육 개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문제는 보수우파 성향의 피녜라 전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에서 도입된 현행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몰락과 빈부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칠레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교육 확대 등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교육개혁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지난 22일 개헌과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지난 11일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다.

칠레 언론은 4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등 1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개헌을 포함한 각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바첼레트 대통령은 개헌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은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에 국민투표로 제정됐다.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 정부(2000∼2006년) 때인 2005년 비민주적 조항에 대한 부분 개헌이 시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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