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호주의에 대한 신흥국 비판 고조"


2014/05/06

작년 보호주의 조치 39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아

신흥국들이 브라질의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5개 신흥국이 브라질의 보호주의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과 보호주의 조치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적은 있으나 신흥국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WTO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브라질이 반덤핑 조사 등 보호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한 국가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월 공개했다.

WTO는 이 기간 보호주의 조치가 이전 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난 40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브라질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35건, 미국이 34건, 아르헨티나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조사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것은 5건이고, 6건은 조사받고 있다.

EU와 브라질은 올해 초 불공정 무역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U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수출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경쟁을 왜곡시키고 브라질에 대한 EU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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