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볼리비아와 영토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


2014/05/20

볼리비아 대통령 "평화적인 갈등 해결방안 거부해 유감"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 문제를 둘러싼 영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해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9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은 최근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전직 대통령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리카르도 라고스, 에두아르도 프레이, 파트리시오 아일윈,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을 함께 만났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단호하게 반대했다"면서 현재의 국경선을 규정한 1904년 협정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칠레의 전직 정상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양국 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에 반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연합군을 이뤄 1879∼1883년 칠레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고, 페루는 풍부한 어획량을 가진 태평양 해역을 칠레에 넘겼다.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고 나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안데스 지역 티티카카 호수에서 해군 함정을 운용하는 등 태평양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페루는 2008년에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지난 1월 말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온 태평양 해역 3만8천㎢ 가운데 2만1천㎢를 페루에 넘겨주게 됐다.

칠레와 볼리비아의 외교관계는 1904년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볼리비아는 지난해 4월부터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직접 방문, 태평양 출구 확보를 위한 볼리비아의 의지를 담은 문건을 전달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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