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정부, 마리화나 생산·판매 면세 추진


2014/05/21

파라과이산 마리화나 불법유입 억제 대책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접국 파라과이로부터 마리화나가 대량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파라과이산 마리화나가 불법 유입돼 저가에 유통되면 자국 내 마리화나 생산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이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소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12월 중 일반 약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며, 18세 이상에 한해 1인당 월 40ｇ까지만 살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살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마리화나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규제하고 불법거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그동안 마리화나 불법거래가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미에서는 우루과이에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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