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메르코수르 FTA 협상 위기


2014/05/27

"반(反) EU 정서 확산하면 협상 중단 가능성"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반(反) EU 정서가 확산하면 어렵게 이어온 EU-메르코수르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는 메르코수르와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확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6월 중 교환할 수 있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EU 행정권력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이 오는 10월 새로 선출되고 나면 협상과 관련한 EU의 기본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승리하면서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한 EU의 협상안이 통째로 동결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메르코수르는 잇따라 실무회담을 열어 EU 측에 제시할 단일 협상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FTA 체결을 기점으로 10년 안에 수입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는 수입 관세 철폐 시기에 관해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12년을 제시했으나 아르헨티나는 15년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민감한 품목을 수입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부문 개방에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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