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수출세 면제 검토

브라질이 중남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마련한 문건을 통해 자국 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브라질 내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따른 것으로, 넬손 조빙 국방장관과 타르소 젠로 법무장관의 서명을 받은 수출세 폐지 문건이 작성돼 미겔 조르제 통상산업개발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건에는 중남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에 부과하고 있는 150%의 수출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등에 수출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두 장관은 문건을 통해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수출량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세 부과 법규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총기 소유 억제 및 반납 캠페인 등으로 브라질 내 총기 수요가 감소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내 방산업체들은 "과중한 수출세로 인해 중남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수출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브라질의 무기생산 업체로는 타우루스(Taurus)와 CBC가 가장 유명하다.

남부 리오 그란데 도 술 주(州) 포르투 알레그레 시(市)에 본사를 둔 타우루스는 중남미 최대의 무기생산 회사로 전체 무기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다.

상파울루 주와 리오 그란데 도 술 주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CBC는 브라질 최대의 실탄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