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마리화나 합법화 요구 확산…칠레도 가세


2014/06/02

 남미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전날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행진을 하며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거리행진 참가자들은 개인의 마리화나 재배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약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 소속 풀비오 로시 상원의원은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처벌하는 현행 법 규정은 공공보건이나 치안,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칠레에서 나타나는 마리화나 합법화 요구는 우루과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지난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소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재배·생산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12월 중 일반 약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며, 18세 이상에 한해 1인당 월 40ｇ까지만 살 수 있다.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살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접국 파라과이로부터 마리화나가 대량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파라과이산 마리화나가 불법 유입돼 저가에 유통되면 자국 내 마리화나 생산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마리화나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규제하고 불법거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미에서는 칠레 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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