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국가들, 군사정권 인권범죄 공동조사 탄력


2014/07/01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군사정권 인권범죄 관련 자료 전달

1970∼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남미 국가들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군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테러"에 관한 자료를 전날 브라질의 과거사 조사 기구인 국가진실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두 나라는 군사정권 시절 양국에서 발생한 자국민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교류에 합의한 바 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정부는 군사정권에서 475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서를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1년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진실위원회를 설치했다. 진실위는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66∼1973년과 1976∼1983년 군사정권이 득세했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사정권 기간에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울 알폰신 대통령 정부(1983∼1989년)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 인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 정부(1989∼1999년)가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정부(2003∼2007년)가 사면법을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남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군사정권들은 1970년대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콘도르 작전"을 벌였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