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권서 '대통령 탄핵' 추진 주장 꿈틀


2015/02/17

야권, 반정부 시위 확산에 기대…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
 
브라질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사정과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지지율 추락 등이 출발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선 이후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 야권에 대통령 탄핵 추진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 달 15일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벌어질 예정인 반정부 시위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시위 참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메시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어 시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선이 호세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다. 시위는 부패·비리 척결, 노동자당(PT) 정권 반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무효화를 주장하는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호세프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이달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44%로 나왔다.

이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패·비리 척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교육·복지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번진 지난 2013년 6월 말 상황보다 더 나쁜 것이다. 당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 부정 25%였다.

현재 상황을 두고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되는 좌파정권이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경제 위기와 비리 스캔들,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현지 유명 법학자 이비스 간드라 마르틴스는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말할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라질 연방헌법은 연방 상·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탄핵이 이뤄진 사례가 1992년에 있었다. 당시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1990∼1992년 집권)이 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났다. 

호세프 대통령은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이 현 정부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조치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산층을 겨냥한 사회복지 확대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2003∼2010년 집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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