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검사 사망' 파문에 새 정보기관 창설


2015/2/27

아르헨티나 하원이 최근 검사 의문사 사건의 파장으로 새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은 '정보사무국'을 해체하는 대신 '연방정보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찬성 131 대 반대 71 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의문사 사건의 중심에 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제출한 것으로, 하원은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 

앞서 1994년 발생한 아르헨티나 내 유대인 회관 폭탄테러를 조사하던 알베르토 니스만 특별검사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란과의 석유 거래 때문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달 19일 자택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페르난데스 정부는 니스만 검사의 '암살'을 배후 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정작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직 기관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며 정보기관 혁신을 제창했다. 

아르헨티나 정보기관은 이미 판·검사들과 다른 권부 인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들을 도청해왔다는 내용의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야권도 정보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주도의 이번 법안은 니스만 검사 의문사에 쏠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소속인 마누엘 가리도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10년 집권 기간 내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등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개혁을 법제화한 데 주목하면서 "이번 건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좌파 성향 야당 의원들은 또 구 정보기관의 구조를 온존시키고 '음험한' 인사들을 그대로 놔뒀다고 혹평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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