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개혁 논의 급물살…부패-비리 원인 차단 주력


2015/6/2

대통령 단임제, 기업 후원금 양성화, 정당 난립 규제 등에 초점
 
브라질 정치권이 대통령 단임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주 대통령과 주지사, 시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민간기업의 정치 후원금은 개별 정치인이 아닌 정당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패·비리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군소 정당은 정부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과 TV 광고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지나친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연방선거법원에 등록된 정당은 30개가 넘는다.

정치개혁안은 연방하원에서 한 차례 더 심의·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연방상원으로 넘겨진다. 연방상원에서는 의원 81명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헤난 칼례이루스 연방상원의장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안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2016년 지방선거와 2018년 대통령·주지사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항의해 벌어진 시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비리를 비난하는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확산한 이후 정치개혁이 주요 화두가 됐다.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단임제로 모이는 분위기다.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연임이 이어지고 있다.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년씩 집권했다.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집권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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