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 "미국의 대쿠바 유화정책은 고립 우려 때문"


2015/7/22

미국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로 한 것은 '뒷마당'격인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놈 촘스키는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라 호르나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국교를 단절한 지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결정하고 서로 대사관을 재개설한 배경에 관해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생각하게 된 전환점은 2012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4차 정상회담이었다고 촘스키는 말했다. 

당시 미국은 쿠바를 포함한 지역의 모든 안건에서 캐나다와 함께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촘스키는 "지난 4월 파나마에서 5차 OAS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중남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해 무엇인가 조처를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촘스키는 덧붙였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노선 수정은 지난 수년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뚜렷한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물이었다고 촘스키는 부연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인들의 다수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의료와 에너지, 농업 분야의 자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촘스키는 설명했다.

이러한 명분이 배제당할 때는 분명히 더욱 큰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중남미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 돼온 먼로독트린(먼로주의)에 근거해 미국에 저항하는 쿠바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촘스키는 말했다. 

기본적으로 '마피아 주의'와도 같은 먼로주의는 쿠바의 공산화 혁명 이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립시키고 통제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촘스키는 꼬집었다.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이 실패하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받아 온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을 포함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동등하게 쿠바의 지위를 격상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대사관을 재개설했지만, 미국이 관타나모만을 불법 점유한 것과 강제적으로 금수 조치를 한 것 등은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문제로 남아있다고 촘스키는 지적했다. 

한편, 양국에 대사관을 재개관한 20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수조치의 해제와 관타나모 미국 해군시설 부지의 반환 등을 거론했으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hopema@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