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의장,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2015/10/29


브라질 연방하원의장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이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전날 의회 보좌진들로부터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법적 타당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쿠냐 의장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다음 달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회계법원은 호세프 정권의 지난해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연방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쿠냐 하원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탄핵안의 의회를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탄핵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513명, 연방상원은 81명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쫓겨난 적은 단 한 차례 있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1990∼1992년 집권)은 측근 비리에 연루돼 사임 압박을 받다 1992년 의회 탄핵으로 물러났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0%대에 달한다. 이는 콜로르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인 68%보다 높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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