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야권 주도 의회의 대법관 해임에 '제동'

2016/03/02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의회의 대법관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의회가 임명된 대법관의 퇴진을 추진하거나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의회의 감독 권한이 법원이나 선출직 기관까지 미치지 않고 행정부에만 국한된다고 부연했다. 

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조기 임명된 대법관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수 시간 전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져 야권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13명의 대법관은 작년 말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의원들이 회기를 개시하기 전인 전격적으로 임명됐다. 

집권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던 작년 말에 임시 국회를 열어 대법관 32명 중 13명을 새로 임명했다.

야권 연대 민주연합회의(MUD)는 사건에 배정된 판사들이 PSUV와 밀접한 관계라며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명을 막지는 못했다.

MUD는 당시 일부 대법관이 위협 아래 강제적으로 조기 사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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