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방문 앞두고 對쿠바 규제 추가 완화할 것"

2016/03/0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여행·무역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는 21∼22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 며칠 전인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책의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육이나 문화 목적 방문 등의 경우 미국인들이 더 쉽게 쿠바를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무역,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또 쿠바 정부의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한 규정도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 정부가 국제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바나에 도착하기 전에 경제 분야에서 깜짝 놀랄 뉴스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20명의 의원도 동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쿠바에서 얻는 것도 없이 미국만 계속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 이후에도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 금지를 포함한 대 쿠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 다수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제재 해제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를 추가로 바꿀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mihye@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