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 사면법 의결…마두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6/03/31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가 좌파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는 전날 밤 8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반정부 정치범 석방을 위해 '사면과 민족화해 법안'을 의결했다.

사면법에는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2014년 구속돼 14년형을 선고받은 민중의지당 당수 레오폴도 로페스 등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노선에 반기를 든 반정부 인사 70여 명을 석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야권은 사전 공지 없이 사면법을 상정한 뒤 여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면법 제정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야권의 첫 번째 조치다.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뒤 사면법 제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탄핵 국민투표, 반대시위 등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축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면법이 의결되자 야권 의원들은 의사당 밖에서 기다리던 정치범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외치며 환호했으며, 야권 지지자들도 시내 곳곳에서 불을 피워 환영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면법 통과 수 시간 전에 방영된 TV 연설에서 "테레리스트와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이 발효되려면 마두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마두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사면법 발효를 강행할 수 있어 사면법의 법적 실효성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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