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탄핵정국이 경제 발목잡아"…재정균형 노력 흐지부지

2016/04/05

3년 연속 재정적자 불가피…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커져
 

브라질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재정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탄핵 정국' 때문에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피하려고 정부가 재정균형 조치를 뒷순위로 돌리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가 1천억 헤알(약 32조3천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 지방 정부의 부채 재협상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정부가 탄핵위기에 빠진 호세프 대통령을 지키려고 재정균형 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브라질 재무부는 지난달 연방의회에 보낸 올해 예산 수정안에서 966억 헤알의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 적자를 예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0.5%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로써 기초재정수지는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1천110억 헤알의 적자(GDP 대비 2%)를 기록한 바 있다

네우손 바르보자 재무장관은 경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세수는 2천184억 헤알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392억 헤알보다 8.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재정적자를 들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연금과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2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7.6%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전망치는 종전의 71.5%에서 73.2%로 높아졌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키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재정균형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공부채 비율이 85∼90%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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