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카스트로 "쿠바 경제 사유화 안 해"

2016/04/17

7차 전당대회 개회사서 "쿠바는 자본주의 향해 움직이지 않아"
 

미주 대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최고 지도자가 경제 사유화 거부 방침을 천명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수도 아바나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체제 개조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열리는 제7차 전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사유화 공식과 충격 요법을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는 종종 사회 최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충격 요법'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자산을 비롯해 교육, 보건, 안전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 공식은 쿠바 사회주의에 절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바는 2011년 전당대회에서 승인한 수백 개의 결의안 대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일련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수백만 쿠바인이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 재수립, 대사관 개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쿠바 방문 등으로 개선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은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을 멈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비국가 행위자들을 강화해 변화의 요소를 심어두고 혁명을 끝내버리려는 강력한 외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해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 쿠바가 지향하는 바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지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그는 "쿠바는 자본주의를 향해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자산의 사회적 보유와 협동조합 형태가 민간의 자산 보유보다 선호할 만하다"며 "공산당의 일당 통치는 쿠바를 지배하려는 워싱턴의 시도에 대한 최고의 방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실상은 매우 비슷하다며 "쿠바에도 양당이 있다. 피델과 내가 하나씩 이끈다고 보면 된다"고 농담을 던져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쿠바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정교화하고 2030년까지 적용될 경제 개발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한 직후라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개최됐으나 카스트로 의장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형 피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2008년 공식 취임한 카스트로 의장은 2011년 전당대회에서 시장 개방과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본격화했다.

당시 쿠바 공산당은 자동차와 주택 매매 허용, 중소규모 협동조합 장려, 쿠바인 출국 허가제 철폐 등 313개 개혁 결의안을 승인했다.

쿠바 공산당은 1975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전당대회를 열고 있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던 1996∼2010년에는 생략했다. 

(아바나·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김지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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