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서 최종 가결될까

2016/05/02

탄핵심판 열릴 가능성 커…전체회의 표결 결과는 불투명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해 최종 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달 17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고 현재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특위의 심의와 토론에 이어 오는 11일께 이뤄지는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81명 의원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최대 180일간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호세프 탄핵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찬반 의견 변화 과정을 날마다 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현재 탄핵 찬성은 50∼51명, 반대는 21명으로 나왔다. 9∼10명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1명을 넘은 만큼 탄핵심판이 열릴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이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실제로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폴랴 지 상파울루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힌 의원은 41명이고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20명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0명은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안 최종 가결에 필요한 54명을 채우기에는 13명이 모자라고, 7명만 더 반대하면 탄핵안이 부결된다.

특위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탄핵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테메르 부통령은 제1야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를 비롯한 주요 정당에 새 정부의 각료직을 제의하고 대통령 연임제 폐지 등을 약속하면서 상원의 탄핵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쿠데타로 규정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 안정을 명분으로 대선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주장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호세프와 테메르 동반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세프 탄핵에 대한 외국 언론의 시각은 다소 비판적이다. 야권이 탄핵 사유로 든 정부회계법 위반의 명분이 약한 데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 상당수가 부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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