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 인권 유린 군부독재 인사 15명에 유죄 선고

2016/05/28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27일(현지시간) 좌파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벌인 일명 '콘도르 작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군부 독재자 레이날도 비그노네(88)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루과이의 마누엘 코르데로 전 대령에 대해서도 25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콘도르 작전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콘도르 작전'은 1970∼1980년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장들의 합의로 추진됐다. 

군사정권은 겉으로 좌익 게릴라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했다.

미국은 당시 남미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전략 아래 남미 군사독재 정권들의 폭정을 알면서도 눈감았을 뿐 아니라 비밀리에 방조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기간 실종자와 피살자는 아르헨티나에서만 해도 적게는 1만3천 명, 많게는 3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희생자의 어린 자녀 수백 명이 군사정권에 의해 남의 집에 강제로 입양되기도 했다. 

1982∼1983년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을 지낸 비그노네는 독재 정권 시절에 저지른 유괴와 고문, 살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비그노네는 대통령 취임 뒤 인권침해자 등을 사면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2013년 시작된 이 재판에는 18명의 독재 정권 인사들이 기소됐으며 피해자도 최소 4개국에서 105명에 이른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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