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 EU에 브라질과 FTA 협상 거부 촉구

2016/05/31

테메르 권한대행 정부 정당성에 의문 제기
 

유럽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유럽연합(EU)에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와 자유무역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스페인 출신의 샤비에르 베니토 유럽의회 의원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테메르 정부와 자유무역협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는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에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베니토 의원이 보낸 서한에는 다양한 국적과 정치그룹에 속한 의원 30여 명이 서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의원들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되고 테메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상은 제조업 제품과 농산물 교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와 공공조달,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상에서는 양측에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주기구(OAS)와 남미국가연합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시했다는 점을 들면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상은 물론 현재의 브라질 정부와 개별 협상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2004년 10월부터 협상이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6월 EU-중남미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특히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로 협상에 반대하면서 협상 재개가 미뤄져 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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