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특위, 탄핵절차 단축…7월중 최종표결 가능성

2016/06/03

호세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며 강력 반발
"테메르 정부 각료 낙마로 탄핵 추진력 약화"…'조기 대선' 관심 커질 듯
 

브라질 상원 탄핵특별위원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단축하기로 하면서 탄핵안 최종표결이 7월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원 탄핵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탄핵특위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면 호세프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토론 일정이 짧아지고 여기서 도출된 의견서에 대한 특위의 표결이 7월 27일에서 같은 달 6일로 앞당겨진다.

특위 표결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상원 전체회의 탄핵안 표결이 7월 12∼13일에 이뤄질 수 있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는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특위가 탄핵심판 절차를 단축하기로 하자 호세프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호세프의 변호인인 주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대통령의 정당한 변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호세프가 속한 노동자당(PT) 상원의원들은 최근 부패수사 개입 의혹으로 각료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위기에 몰린 테메르 권한대행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특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각료 낙마 사태가 벌어진 이후 테메르 지지세력 내부에서 내각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가 하면 상원에서는 호세프 탄핵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테메르 정부의 혼선으로 상원의원들의 호세프 탄핵 지지 의사가 약해지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호세프 탄핵심판 개시에 찬성한 한 의원 중 일부는 "테메르 정부의 위기가 탄핵안 최종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달 12일 전체회의 표결에서 호세프에 대한 탄핵심판 개시를 촉구한 특위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55명이 찬성했고, 22명이 반대했다. 4명은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 판도가 전체회의 최종표결로 이어지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지만, 각료 낙마로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이 신문이 탄핵안 최종표결과 관련한 상원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43명, 반대 19명, 의견 유보 19명으로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의원 가운데 14명이 탄핵심판 개시에 찬성한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탄핵안 최종 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정국혼란 수습을 위해 대선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여전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 카드를 공식으로 꺼내면 최종표결 의견을 유보한 상원의원들을 움직여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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