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정부 2개월…재계 "경제 회생 조치 미흡"

2016/07/13

긴축·민영화·증세 추진 방침 밝혔으나 탄핵정국이 발목
 

브라질 재계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메르 정부가 12일(현지시간)로 출범 2개월을 맞았으나 사상 최악의 위기 국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이 미온적이고 그동안 내놓는 조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테메르 정부는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확대, 증세 등을 단계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 적자를 올해 1천705억 헤알(약 59조 원)에서 2017년에는 1천350억~1천500억 헤알 수준으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테메르 권한대행은 부처별로 민영화와 인허가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과 리우데자네이루 산투스 두몽 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직접 밝혔다. 두 공항은 상파울루와 리우를 잇는 국내선 공항으로, 브라질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브라질 경제가 안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의 호비손 안드라지 회장은 "지금까지 테메르 정부의 성과로 평가할 것은 거의 없다"면서 "연금과 노동 개혁, 탈(脫)관료주의 등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형 소매유통업체인 히아슈엘루의 플라비우 호샤 CEO는 "브라질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용기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절망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테메르 정부 경제팀은 8월 말로 예정된 상원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최종 표결이 끝나면 더 강력한 경제 회생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그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상원의원 가운데 탄핵안 찬성은 38∼40명, 반대는 18∼19명이며 22∼25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을 정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54명을 채울 것인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정국혼란이 심화하고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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