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소방안 일환..지지율 회복 관심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맞아 연금 수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연금법 개혁을 단행했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채운 전날 높은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온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금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오는 6월부터 민간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고령 은퇴자 가운데 40%에 대해 기본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까지는 모든 은퇴자를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칠레에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정권 당시인 27년 전 민간 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다수 고령 은퇴자들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연금법 개혁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꼽혔으나 지난 2년간 중도우파 야당의 반대로 논란만 거듭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바첼레트 정부는 그동안 현행 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근로자의 45%가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며 야권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민간 부문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빈곤층 은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집권한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남미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칠레 경제가 호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국민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의 1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부격차 문제는 칠레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수도 산티아고에 도입하려던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집권 직후 65%대를 기록했던 바첼레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금 개혁안이 임기 절반을 남긴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집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