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반부패법 딜레마…하원 특위 절반 이상이 부패 의혹

2016/09/10 

시민사회 "제대로 된 반부패법 만들지 의문"
 

 브라질의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반부패법 제정 움직임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6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안에는 공공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뇌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몰수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정당에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반부패법을 심의하는 하원 특위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에 따르면 30명의 특위 위원 가운데 최소한 18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명의 위원이 받는 혐의는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 횡령, 입찰 사기 등 다양하다.

브라질 시민사회는 부패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반부패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반부패법 제정 움직임은 사법 당국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벌여온 정·재계 부패 수사에서 비롯됐다.

'라바 자투'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사건을 조사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뇌물은 6천500만 헤알(약 220억 원)이다.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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