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문제 연내 결론 내릴 듯

2016/09/25 

대법원장 "무뇌아 낙태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브라질 대법원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에 관해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카르멘 루시아 브라질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이 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루시아 대법원장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 태아가 소두증 증세를 보일 경우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는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카 바이러스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해 낙태 허용 여부를 판결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호드리구 자노 검찰총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상원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면 우생학적 주장에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도 낙태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 역시 낙태 반대가 우세하다. 지난 2월 말 여론조사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58%, 찬성 32%, 모르겠다 10%로 각각 나왔다. 태아가 소두증으로 확인됐을 때 낙태 허용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반대 51%, 찬성 39%, 모르겠다 10%였다.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뇌아 낙태는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편,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9월 17일까지 보고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는 9천514건 보고됐다. 이 가운데 1천949건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천30건은 조사 중이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파울루 시 인근 부탄탕(Butantan) 연구소는 그동안 브라질 정부와 미국·유럽 연구기관의 지원 아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백신 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부탄탕 연구소 측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년 안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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