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후 멕시코 고용창출, 경제규모 확대 비해 적어" 
 
[연합뉴스 2006-09-14 06:01]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한국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FTA와 경제구조의 변화 :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미국과의 FTA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회의에는 미국,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칠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은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게 공통적인 평가였으나 한계점과 주의해야 할 점도 제기됐다. 


◇ 멕시코 = NAFTA체결로 멕시코 경제에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미국경기의 영향이 미국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출호조에 경제성장률이 미치지 못했으며,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높지 않았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종섭 서울대 교수는 `NAFTA이후 멕시코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발표문에서 "NAFTA체결후 미국과 멕시코는 상호 경제의존도가 확대돼 경기가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가 미국 경제의 부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의 수출구조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조립.가공형 위주이기 때문에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경제성장률이 이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중간재 산업의 상대적 낙후로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적었으며 국내투자 증가율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NAFTA체결 이전에 이미 발달한 자동차 부품산업은 NAFTA체결 이후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전자산업처럼 경쟁력이 낮은 부품산업은 정부 주도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서 단순조립센터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 칠레 = 각국과의 FTA 체결을 비롯한 개방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칠레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 교수는 "칠레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결과로 최근 5년동안 수출이 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칠레의 개방추진 정책은 무역, 경제성장, 고용성장 등의 제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 중앙은행 연구위원은 "칠레는 최근 30년간 폐쇄형 국가 주도 경제에서 개방형 시장중심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돼 중남미에서 가장 좋은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무역개방은 칠레의 경제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 페루 = 지난 4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페루는 향후 20년간 약 4.59%의 경제성장률 증가효과, 10.32%의 수출증대효과, 6.97%의 수입증대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베르또 아부사다 페루경제연구소장은 `미국과 FTA및 무역자유화: 페루의 경험'이라는 원고에서 "미국과 페루의 FTA는 2004년 5월 시작해 2006년 4월12일 체결될 때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FTA 체결과 페루의 국내 수입관세의 77%가 자유화됐다"면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7∼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루는 미국과 투자분야에 있어서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연방정부 조달권을 획득했고, 특허와 자료보호와 연관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야에서는 제한과 예외를 뒀으며, 중소기업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도미니카 공화국 = 지난해 미국과 FTA가 비준돼 올해부터 발효되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체시장의 80%인 4천여개 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했다. 

쌀, 콩, 양파 등은 5∼20년 경과조치를 둔 뒤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게 된다. 

에스더 아리스티 글로벌 파운데이션 연구위원은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중남미 5개국의 FTA 협정 비준으로 국민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국내 제도개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제도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목표가 되는 법적 구조를 얻길 원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개혁, 기업경영 관련 규제철폐,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