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반부패법 제정 이어 검찰의 부패 수사 강화 움직임

2016/10/01 

검찰총장 "내년 중반까지 수사부 설치 계획"
 

 브라질에서 반부패법 제정에 이어 검찰의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내년 9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안에 각종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부는 부패 외에 조직범죄와 테러 사건을 수사하는 기능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노 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행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에서는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반부패법 제정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하원은 지난 6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30명으로 구성됐고,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안에는 공공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뇌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몰수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정당에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패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반부패법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언론은 특위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한 18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 횡령, 입찰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반부패법 제정 움직임은 사법 당국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벌여온 정·재계 부패 수사에서 비롯됐다.

'라바 자투'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사건을 조사한 것이다.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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