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고강도 긴축 개헌 시동…20년간 예산지출 동결

2016/10/12 

하원서 1차 관문 통과…연내 상원까지 통과 전망
 

 브라질 정부가 고강도 긴축을 위해 추진하는 개헌안이 의회 통과 절차를 시작했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1차로 표결에 부쳐 찬성 366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1차 표결 통과에 필요한 308표(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겼다.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테메르 대통령은 개헌안이 시행되면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의회 통과를 환영했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예산지출 동결이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인 공공재정의 불확실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이달 안에 하원의 2차 표결을 거쳐야 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에서도 2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개헌안 표결 절차가 올해 안에 끝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 회생 노력에 힘을 실었다.

테메르 정부는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는 연금 개혁과 노동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교육과 보건 등 민생 분야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빈민층을 포함해 서민의 삶의 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재정 적자를 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재정균형에 초점을 맞춘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브라질 경제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브라질 정부의 과다한 공공부채를 언급한 것이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 이어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브라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지난해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fidelis21c@yna.co.kr

106.247.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