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내년 예산 의회 아닌 헌법재판소서 승인

2016/10/13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내년도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2일(현지시간) 일간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내년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권력의 독립과 균형 원칙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마두로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경제 비상사태 포고령에 근거했다"고 부연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의회는 그간 법원을 경멸하고 초법적인 횡포를 부렸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 내년 예산안을 포고령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는 즉각 '민주주의를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UD 소속인 엔리 라모스 국회의장은 트위터에 "정부 예산을 의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승인받도록 한 이번 판결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대법원이 범죄자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헤수스 토레알바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승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야권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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