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권, 반부패법 이어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

2016/10/17 

하원, 정치개혁특위 설치…정당 설립요건 강화, 정치자금 규제가 핵심 쟁점
 

 브라질 정치권에서 부패 척결에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당 설립요건 강화와 투표 시스템 개선,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규제 등에 관해 협의를 시작한다.

기업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대부분 정당이 동의하고 있으나 정당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은 전형적인 다당제 국가다. 이달 초 시행된 지방선거에는 모두 35개 정당이 참여했다.

지방선거가 제대로 정착된 시기로 평가되는 1996년에는 정당 수가 24개였다. 2010년에 30개로 늘었고, 2010∼2016년 사이에 5개 정당이 새로 생겼다. 199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정당 수가 45%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하원은 지난 6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반부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30명으로 구성됐고,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안에는 공공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뇌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몰수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정당에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가운데 최소한 18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민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반부패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명의 위원이 받는 혐의는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 횡령, 입찰 사기 등 다양하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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