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무효 소송 최종 기각

2016/10/22 

부패혐의로 체포된 전직 하원의장 플리바겐 가능성에 정국 술렁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무효 소송이 결국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호세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마지막 탄핵무효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호세프가 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8월 31일 호세프 탄핵안을 가결했고, 부통령이었던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테메르는 호세프의 잔여 임기(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채우게 된다.

호세프는 탄핵안 가결 하루 만에 대법원에 탄핵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직 복귀를 추진했으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호세프는 탄핵 엿새만인 지난달 6일 대통령궁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로 거처를 옮겼다.

브라질 당국은 호세프 전 대통령의 2011년 취임 당시 사진을 지난 11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 있는 '대통령 갤러리'에 걸었다.

갤러리에는 1889년 연방공화국 선언 이래 127년간의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포르투갈 식민시대와 왕정 시대를 끝내고 전개된 브라질의 공화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테메르 대통령과 함께 호세프 탄핵을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이 부패혐의로 지난 19일 전격 체포됐다.

쿠냐 전 의장은 테메르 대통령과 같은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쿠냐 전 의장은 4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의혹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쿠냐 전 의장은 지난 7월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에는 하원의 표결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스위스 비밀계좌 소유 여부를 놓고 거짓말한 것이 의원직 박탈의 직접 사유였다.

그러자 쿠냐 전 의장은 의원직 박탈 결정이 탄핵을 주도한 데 따른 '정치적 과정'이라며 테메르 대통령과 브라질민주운동당을 비난했다.

쿠냐 전 의장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호세프 탄핵 추진 과정과 브라질민주운동당의 부패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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