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년간 예산지출 동결' 고강도 긴축안 하원 통과

2016/10/26 

연내 상원까지 통과 예상…야권 반발 "교육·보건 예산 축소될 것"
 

 브라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헌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브라질 하원은 25일(현지시간)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2차 표결에 부쳐 찬성 359표, 반대 11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일 이뤄진 1차 표결에서는 찬성 366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1·2차 표결 모두 통과에 필요한 308표(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를 여유 있게 넘겼다.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예산지출 동결이 경제 침체의 원인인 공공재정의 불확실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헌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에서도 2차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개헌안 표결이 올해 안에 끝나기를 기대한다"며 표결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은 긴축 개헌안이 통과되면 교육과 보건 등 분야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생 분야의 투자 축소가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방만한 정부지출과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를 브라질 경제의 대표적인 아킬레스건으로 꼽는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투자자들을 만나 긴축 개헌안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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