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고강도 긴축 이어 최대 개혁과제 연금제도 손질 착수

2016/11/15 

테메르 대통령 "개혁안 이미 마련…조만간 의회에 보낼 것"
 

 브라질 경제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전날 한 방송사와 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테메르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올해 안에 의회에 보낼 예정"이라면서 "연금개혁은 공공·민간 부문은 물론 정치권도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이어 연금 개혁안 제출에 앞서 노동계 등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테메르 정부는 좌파 노동자당(PT)과 가까우며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중앙단일노조(CUT)를 제외한 다른 노동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은 현재 추진 중인 고강도 긴축에 이어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또 다른 승부수로 받아들여진다.

테메르 정부는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명분 아래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긴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긴축안을 놓고 지난달 10일과 25일 1·2차 표결을 벌여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긴축안을 승인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수정을 요구한 야권의 주장을 거부하고 원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전체회의 표결은 오는 29일과 다음 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정부는 상원 통과가 이뤄지면 다음 달 15일 긴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테메르 정부는 긴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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