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부-반군 새 평화협정, 의회 통과…반세기 내전종식

2016/12/01 

국민투표 대신 의회 인준으로 평화협정 확정…반대파 표결 불참

 콜롬비아에서 반세기 넘게 지속된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개정 평화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엘티엠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새 평화협정안은 전날 콜롬비아 상원에서 찬성 7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130 대 0으로 만장일치 승인됐다.

의회 승인이 확정되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에 "새로운 협정을 승인해준 의회에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와 FARC는 지난 9월 평화협정에 서명한 뒤 10월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찬성 49%, 반대 50%의 근소한 차이로 평화협정이 부결되자 재협상을 벌였고 이달 25일 새 평화협정안에 합의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후 협정 체결에 자신의 명운을 걸어온 산토스 대통령은 정치적인 압박감을 느껴왔다.

이에 정부와 반군은 개정 평화협정 인준 방식으로 국민투표 대신 여당이 다수당을 점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 등 평화협정 반대파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표결은 상원의원으로 평화협정에 반대해온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중앙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일제히 자리를 떠난 가운데 진행됐다.

반대파 진영은 개정된 평화협정이 여전히 반군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새 평화협정에는 반대파가 요구한 50가지 사항이 반영됐으나, 잔학 행위를 저지른 반군 지도부에 대한 실형 처벌이나 반군의 정치 참여 불허 등 반대파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들이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반대 진영은 집권여당이 성급하게 평화협정을 승인하려다보니 의회가 협정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만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산토스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결 직후 개정안 논의을 요구해지만, 정작 정부가 개정안의 많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밀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반대 진영은 평화협정안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한편, 거리 시위도 준비 중이어서 당분간 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산토스 대통령은 1일 FARC의 무장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에 따르면 반군은 주둔지를 떠나 전국에 분산된 캠프로 재배치된 이후 유엔 조사관들의 감독 아래 무장을 해제하고 콜롬비아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1964년 시작된 FARC 등 좌파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콜롬비아에선 지금까지 사망자 20만 명 이상, 이재민 800만 명, 실종자 4만5천 명이 발생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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