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상원의장 직무정지 하루만에 번복

2016/12/08 

대법관 전체회의서 직무유지 판결…고강도 긴축 법안 처리에 차질 가능성
 

 브라질 상원의장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됐다.

연방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에 대한 전날의 직무정지 결정을 찬성 3표, 반대 6표로 뒤집었다.

대법관은 모두 11명이지만, 2명은 외국여행 등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대법관은 지난 5일 칼례이루스 의장에 대해 제기된 공금유용 혐의를 인정,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이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9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열에서 칼례이루스 의장을 배제했다. 부패 의혹으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호두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대법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칼례이루스 의장의 사퇴를 촉구해 앞으로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라질변호사협회(OAB)도 칼례이루스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일부 정당은 대법원에 상원의장 직무정지 소송을 냈다. 

연방검찰은 최근 칼례이루스 의장이 지난 2004∼2006년 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현직 상원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검찰은 칼례이루스 의장이 건설회사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돈을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주었고, 여성은 그 돈을 칼례이루스와 사이에 태어난 혼외 자식의 육아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 법안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정치권의 시도와 관련해서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반부패법 심의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판사·검사를 권한남용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사법부와 검찰은 부패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부패 법안을 수정하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일단 상원의장직은 유지했으나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과 브라질민주운동당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무정지 파동으로 칼례이루스 의장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고강도 긴축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긴축 법안은 지난달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다. 13일에는 상원 전체회의 2차 표결이 이루어진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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