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고강도 긴축안 의회 최종 통과…20년간 지출 동결

2016/12/14 

여론은 긴축 반대 우세…유엔, 빈곤층 피해, 불평등 심화 가능성 지적
 

 브라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안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브라질 상원은 13일(현지시간) 긴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7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긴축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과 25일 1·2차 표결을 벌여 긴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달 29일 1차 표결에서 긴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2차 표결로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긴축안을 곧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축안의 의회 통과를 계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정부지출과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는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한편, 여론은 고강도 긴축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조사에서 60%가 긴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상원 2차 표결을 앞두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긴축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이 빈곤층에 피해를 주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립 알스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 정부의 긴축 조치가 보건, 교육, 사회안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앞으로 수십 년간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을 주문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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