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개혁 요구 커질듯…노동소송 300만건으로 늘어

2016/12/27

정부,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 손질 계획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노동 분규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노동법원은 올해 제기된 노동소송이 30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일제히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다국적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은 근로자가 1만8천 명이지만 노동소동은 3만 건을 넘는다.

국책은행인 방쿠 두 브라지우와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라우, 시중은행인 브라데스쿠와 이타우-우니방쿠, 산탄데르 등 5대 은행의 노동소동 건수는 13만 건에 달한다.

지난 2015년에 민간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노동소송 때문에 부담한 비용은 174억 헤알(약 6조4천억 원)로 추산된다.

연방노동법원의 이비스 간드라 마르친스 필류 법원장은 "근로자들은 모든 문제를 노동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근로자들은 너무나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노동소송이 남발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브라질에서는 대체로 노동법이 근로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돼 승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승소하면 변호사는 금액의 20∼30%를 받는다. 변호사가 노동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노동법규를 개정해 소송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주요 노동단체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에 이어 새해에는 연금과 노동 부문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새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연금·노동 개혁을 들면서 "경제가 성장세를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강도 긴축에 이어 연금·노동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면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긴축 조치가 교육·보건·치안 관련 예산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동계는 연금·노동 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상당한 갈등을 예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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