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그룹 브레머 대표 "브라질 개혁 성공 가능성 커"

2017/01/05

부패수사에도 테메르 대통령 정부 유지 전망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이 올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는 전날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등 주요 부문의 개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브레머 대표는 "브라질 의회는 경제 회생을 위한 개혁 어젠다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개혁 조치가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브라질 사법 당국의 부패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으나 테메르 대통령이 다른 인물로 대체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연금·노동 분야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테메르 대통령과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브라질 노동법원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제기된 노동소송은 300만 건에 달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일제히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 민간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노동소송 때문에 부담한 비용은 174억 헤알(약 6조4천억 원)로 추산된다.

브라질에서는 노동소송을 제기하기 쉽고 노동법이 근로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승소하면 변호사는 보상액의 20∼30%를 받게 돼 있어 변호사가 노동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노동법규를 개정해 소송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주요 노동단체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긴축과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건, 교육, 사회안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긴축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노동계는 연금·노동 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충돌을 예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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