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이민법 강화…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권 시행

2017/01/31 

 아르헨티나가 외국인 범법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민법을 강화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2003년 도입된 현행 이민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대통령령은 마약과 무기 밀매, 돈세탁 등과 관련된 외국인 범죄자나 수사를 받는 외국인을 한층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당국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데 관료적인 장벽이 존재해왔다"면서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가 느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온 아르헨티나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인 범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새 대통령령은 4천만 명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외국인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비난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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