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야권, 대법관 7명 불신임 추진
송고시간 | 2017/04/06 06:0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우파 야권이 7명의 대법관 불신임을 추진한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의 대법관 불신임 추진은 대법원이 최근 의회의 입법권한을 대행하겠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의회가 사실상 법적으로 대법관을 교체할 권한이 없어 이번 불신임안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야권은 또 내년 말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소환투표가 좌절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대안인 셈이다.
앞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가 계속해서 법원의 결정을 경멸하면 의회의 입법활동을 자체적으로 대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이 지난해 8월 유권자 매수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된 의원 3명을 취임시킨 것을 대법원에 대한 경멸로 판단하고,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판결을 취소했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 등은 대법원의 판결 취소에도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야권이 주도한 과격 폭력 시위를 경찰이 최루탄 등을 쏘며 저지하는 과정에 20명이 다치고 18명이 체포됐다.
야권은 오는 6일에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때 오일머니로 중남미 좌파 진영을 호령했던 베네수엘라는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와 외환 통제 등으로 식품과 생필품난이 가중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그러나 미국의 비호 아래 보수 우파 기득권층이 벌이는 사재기나 태업 등을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영어권 서방 언론도 이런 경제전쟁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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