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군부독재 반인권 범죄자 형기 단축 금지 법안 가결

송고시간 | 2017/05/12 02:30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에서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반인권 범죄자의 형기 단축을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클라린 등 현지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의원 56명의 만장일치로 반인권 범죄자의 형기 단축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1976∼1983년 군부독재 정권 시절 살인과 납치, 고문 등의 반인권 범죄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재소자의 조기 석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페데리코 피네도 상원 임시의장은 "이처럼 신속한 표결은 아르헨티나 사회와 대법관들에게 민심이 어떤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상원 표결에 앞서 하원은 전날 찬성 211표 대 반대 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독재정권 시절 반인권 범죄자가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된 기간의 2배를 형기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판결 이후 수십만 명의 시민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흰 수건을 들고 길거리로 나와 대법원의 독재정권 시절 반인권 범죄자의 조기 석방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법안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상원 표결 전에 "반인권 범죄에 관련된 이들의 면책을 돕는 어떠한 수단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르헨티나 군사정권하에서 반정부 지식인과 좌파 단체원 등 약 3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더러운 전쟁'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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