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라질, Mercosur 현황 및 전망(07.03)

게시일: 2006- 07- 05

1. 지난 1991년 Asunci n 협약으로 출범한 표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7.4(화) 베네수엘라에서 기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신규 회원국(베네수엘라) 및 특별 초청국(볼리비아) 등 6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가입을 위한 의정서가 서명됨으로써 Mercosur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주브라질대사관 07.03일자 보고)
 
2.  이와관련, 주브라질대사관은 브라질 외교부 Julio Laranjieira 남미공동시장 담당관과 F bio Franco 남미Ⅱ과 참사관을 각각 면담, 베네수엘라 가입에 즈음한 Mercosur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브라질측의 평가와 시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동인들 언급요지 아래 보도함.

가. 베네수엘라 가입의 의미

o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베네수엘라 가입으로 남미내 Mercosur 회원국의 경제규모(2005년 GDP 기준)는 기존의 66%에서 76%로 확대됨.
     • 인구는 2.5억명, 면적 1,200만㎢, GDP 1조달러, 무역규모 3,000억달러 등 

o 그러나, 베네수엘라 가입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가 지대한 바, 
     • 우선 이것은 Mercosur 출범이래 최초의 신규 회원국 가입사례로서, 따라서 향후 gathering factor가 되어 주변국들(특히, 볼리비아)로 하여금 Mercosur 가입을 유혹하는 효과(force of attraction)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 아울러 지리적으로는 남미대륙의 중•남단에서 북단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남미내 3대 경제대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 국제적인 위상이 훨씬 제고(따라서 대외협상력도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남미통합의 핵(nucleus)역할을 하면서 통합논의를 진전시키는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부수적인 것이지만, 브라질 국내 사회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즉, 브라질내에서는 아직까지 Mercosur이 브라질 남부지역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많고 따라서 북부지역에서는 냉소적 내지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 왔는 바,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그러한 오해가 어느정도 불식될 것으로 봄. 
 
나. Mercosur의 장래

o 역내 약소국들의 불만문제
      • 역내 경제규모의 비대칭으로 인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소국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브라질 스스로 Mercosur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만든 추론에 불과함. 
      • 도리어 브라질은 그간 Mercosur 내에서 그 경제력에 상응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으며(또는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때문에 리더쉽역할 수행에 주저), 그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임. 
      • 분명 Mercosur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게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channel)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상당한 boost를 주고 있음. 
      • 이같은 소국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브라질로서도 소정의 역할을 하려하나, 브라질 자체도 지역간 불균형과 빈부격차가 극심해 대외 원조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내년부터 이들 국가들을 위해 100백만불 규모의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
o 베네수엘라의 좌파성향 문제
     •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에 대해 일부에서 Mercosur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도리어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것임. 
     • 베네수엘라로서도, Chavez가 Mercosur 가입을 결정한 것은 결국 역내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임. 사실 남미는 Mercosur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음. 
     • 브라질/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를 Mercosur 체제내로 포용함으로써, Chavez를 neutralize 시키는 한편 Mercosur 민주헌장을 준수토록 하는 제어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다. Mercosur의 과제

o Mercosur는 짧은 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구로서 평가 받을만하며, 특히 출범직후 역내 교역량을 3배 가깝게 신장시킴으로써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음.

o 연이나, 90년대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Mercosur 위기론이 대두된바 있고, 그리고 작금에는 대국과 소국들간의 마찰과 내적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o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브라질의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EU통합이 50년 넘게 걸렸듯이 Mercosur도 성장과도기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임. 
     • 둘째, 이제 비로소 브라질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봄.  더 이상 Mercosur은 Mercosur 회원국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경제적 측면외에 정치•외교적 dimension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브라질이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브라질 국익은 물론 전체 Mercosur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봄. 
     •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Mercosur의 협의•합의사항들이 즉각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함. 
     •  지금은 합의사항이 각 회원국내에 적용되려면 각국 의회비준을 거쳐야 되므로 그 실행이 상당 지체되고 있음.(internalization of norms)
     •  또한, 여러 기술적 규정들이 거시경제 측면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integration with macroeconomic terms).  

 
출처: 최근 시장 정보< 경제 동향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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