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lipping 제5호


Legal Clipping Law4Biz! 제 5호가 발간 되었으며 주요 이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절감 요청 승소사례 (세법 - 판결문)

ㅁe-Commerce 영업 중 발생되는 유통세 (ICMS) 절감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세법 – 판결문)

ㅁ불량품 즉각 교환의무를 규제하는 신규 행정령의 계획단계 현황 (세법 – 뉴스)

ㅁ신종단기비자 발행 가능 (기업법 – 법률)

ㅁ사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재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인용 (노동법 – 판결문)

ㅁ브라질 국세청 신규 이전금액 산정 및 규제 발행 (Contracts – 관보)

ㅁ피지배회사 및 관련회사들의 세무부채 분할의 재정가능 (세법 – 법령)

ㅁ신규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상원 의원회에서 논의중 (소비자 보호법 – 뉴스)

ㅁeSocial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 제출 전산단일화 시스템) 도입일 10월로 연기 (노동법 – 뉴스)

ㅁ고액급여를 받거나 고위관리자(Sales Manager)에 대한 잔여근무금액 지급 불필요 (노동법 – 판결문)

ㅁ브라질 법인들의 매년 4월말까지 정기/연간 주주총회 소집 및 이행 의무 (기업법 – 뉴스)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열람 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4biz.c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