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위기 탈출 '올인'…연방·지방정부 민영화에 박차
최소 17개 주정부 자체 민영화 프로그램 마련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인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민영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금·조세 등 분야의 개혁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전국 27개 주(행정수도 브라질리아 포함) 가운데 최소한 17개 주 정부가 자체 민영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들은 공기업 매각 외에 고속도로 운영을 민간에 넘기고 도로·철도·전력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영화 움직임은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 주와 남부·남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파울루 주 정부는 23개 국내선 공항과 하천 관리를 민간에 넘기고 물·폐기물 관리공사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이미 한계 수위에 달한 상황이다. 국영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티뱅크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BNP 파리바스, 산탄데르 등이 연방정부의 보증을 조건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7개 주 가운데 지난 2016년 이래 지금까지 7개 주 정부가 재정위기를 선포했다. 재정위기를 선포한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안·보건·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2년 106개로 줄었으나 2003년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6년 8월 154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에는 134개로 감소한 상태다. 현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 말에는 12개로 줄어들게 된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민영화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최대 4천500억 헤알(약 141조2천415억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7/30 0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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